요즘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처음 해외 여행을 가시거나 다시 해외 여행을 가시려면 여행 증명서인 여권이 필수인데요.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과 유효 기간이 지나 여권을 재발급 하시는 분들 모두 다소 혼동스런 경험을 하시는데요.
특히, 온라인 신청으로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실, 각종 금융인증서나 운전면허증 등 온라인으로 거의 발급이 가능한데요. 여권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권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여행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국가간 발급을 여권법으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발급이라고 무조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게 아니랍니다. 또한 여권의 최초 발급과 재발급 신청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여권 최초 발급과 재발급의 차이를 알아보고 온라인 여권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Contents
여권 재발급의 의미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여권 최초발급”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개념의 차이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집을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 보자면 “생애 첫 구입”이 두 번째, 세 번째 구입하는 것과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개념이 무척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그럴까요? 바로 “여권 발급 신청방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정리해 보았어요.
여권 최초발급 신청방법
여권 첫 발급은 무조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누구라도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발급은 해외에서 나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단순히 가까운 일본을 며칠 여행을 떠난다해도 도착한 이후는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여권(旅拳, Passport)인거죠. 그러니 여권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신분증인데요.
만약 국적이 불분명한 어떤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불법 체류자가 점점 증가한다면 국가 안보 자체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 집에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낮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 경우와 똑 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즉, 첫 여권 발급은 해외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불확실하게 발급 받을 수 없게 제한을 한거죠. “첫 해외 주민등록증은 무조건 방문해서 발급받으세요.”라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법규화 한것이 바로 “여권법”입니다. 그래서 여권법은 특히 여권 신청 방법에 대한 규정이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예를 들면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신체나 정신적 장애가 있어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라는 원칙처럼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라는 까다로운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요즘처럼 간편한 온라인 세상에 여권 발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다니…”라고 여권 방문 신청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권을 첫 발급 받으시려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셔도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셔서 직접 “여권 방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권 재발급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제 이에 대한 답을 쉽게 예상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하실 수 있구요. 여권 최초 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 증명이 확실히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발급의 경우는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재발급의 경우에도 온라인 발급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잘 확인해 보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모든 경우에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는한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래 온라인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여권 재발급 사유와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 4가지 입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새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의 딱 두가지 이예요.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새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위 두 경우는 “여권의 단순 재발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까다롭지 않게 온라인 신청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세가지 경우들,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
- 여권 분실 또는 훼손
- 행정기관 실수
등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는 얘기죠. 또 만 18세 미만의 신청도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를 정리하자면,
- 만 18세 미만 신청인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
- 여권의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의 착오
이렇게 4가지 경우랍니다. 이 경우들은 여권 첫 발급과 동일하게 까다롭게 여권, 즉 여행 증명서을 발급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한 착오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조금 억울하죠. 내 잘못도 아닌데 직접 방문이라니요. 하지만 중요 사항을 정정해야 하니까 다시 확인 후 정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 할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입국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게 확인된 여권일수록 여행 증명서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 조금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하자면,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새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위 두 경우는 모두 단순 재발급으로 입력 정보를 특별히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이죠. 그러니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재발급만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온라인 발급과 직접 방문 발급의 차이가 잘 정리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권 첫발급은 무조건 방문이다. 라고 정리신 후,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차이를 정리하자면,
- 단순 재발급: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 주요사항 정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
라고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권 온라인 발급신청 정리
모든 세상이 온라인 발급 신청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여권 발급은 엄격히 방문 발급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애 첫 발급과 중요 사항 정정이나 확인이 있은 경우는 아직 방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권번의 취지와 원칙을 이해하고 보니 오히려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이 확인되 않은 누구에게나 여권이라는 여행 증명서을 마구 발급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을테니까요.
저도 이번에 생애 첫 해외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기전에 미리 처음발급과 재발급의 차이, 그리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사정을 알았으니 흔쾌히 가까운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